2022년 6월 9일 목요일

1960년 이후 일본 정부 예산 구성의 변화

 공공 사업, 교육, 방위비 등 공공부분, 즉 국가 발전을 위한 사업의 투자 비중은 계속 줄고, 

사회보장보장 비용, 국채 이자 같은 소모성 예산 비중은 1960년 12.6%에서 2020년 57.6%로 크게 늘어남. 


이중 국채 이자 비용이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 

다른 공공 부분에 예산을 집행하고 싶어도 이자 비용이 발목을 잡는 구조로 변화함. 





일본정부의 연간 예산 구성의 가장 큰 이유는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젋은(2030)세대에게 투자하기 보다는 인구 비중이 큰  60대 이상 사회보장에 예산을 더 많이 할당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EU 즉 유럽연합이 빠르게 일본화되고 있다. 이탈리아 스페인이 일본과 비슷한 노령화 속도로 현재 성장율이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노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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