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200兆…숨겨진 '3대 폭탄'

한국은행은 1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올해 1~8월 가계부채 증가세가 예년의 2배 이상이라고 밝혔다. 직전 4년 동안(2012~2015년)엔 평균 30조원 정도씩 늘던 것이, 올 들어 68조원 늘었다는 것이다. 또 가계부채가 은행보다 서민층이 많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비(非)은행 대출을 통해 크게 늘고 있다고 한은은 밝혔다. 올해 1~8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원 정도 줄었다. 반면 비은행 가계대출 증가 폭은 15조원가량 늘었다.

① 비은행권 ‘생계형 대출’ 급증

한은에 따르면 8월 말 비은행권 기타대출은 163조4342억원이다. 비은행 기타대출이란 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등 서민형 금융회사에서 주택 담보 없이 빌려 주는 것으로 이른바 ‘생계형 대출’이다. 변변한 담보도 없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한다. 관련 통계가 처음 잡히기 시작한 2007년 말에는 비은행권의 기타대출 잔액이 63조3634억원이었다. 이게 10년도 안 돼 100조원 늘어난 것이다.

서민 금융회사를 통한 생계형 대출은 최근 1년 사이에 20조원 늘어 증가세가 더 가팔라졌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은행 대출을 조이자, 비은행 대출이 늘어나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저축은행들의 ‘후순위 대출’ 영업 방식도 생계형 대출 증가세의 원인이다. 후순위 대출은 은행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추가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의 주택담보대출을 저축은행으로 옮긴 뒤, 담보를 잡지 않는 신용대출 방식으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빌린 액수보다 더 빌려 쓰는 방식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돈 빌려줄 곳이 마땅치 않은 저축은행들이 은행권의 대출을 저축은행 대출로 바꿔치기해 주는 것이 비은행권 생계형 대출액이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통상 비은행 대출금리는 은행대출의 2배 이상이다. 금리 인상기로 접어들면 빚을 못 갚는 경우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② 가계부채 ‘빈익빈 부익부’

저소득층이 빌리는 부채가 점차 악성(惡性)이 되어 가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발표한 ‘가계부채와 소득계층 이동’ 논문에 따르면 소득 하위 10% 가계의 2008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2.09배였는데, 2014년에는 7.85배로 크게 높아졌다. 소득 하위 10% 계층의 빚 총액이 2008년만 해도 연소득의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이었는데, 2014년에는 연소득의 7배를 넘었다는 뜻이다. 반면 소득 상위 10%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2.16배에서 1.78배로 줄었다. 이 수치는 개인신용정보업체 KCB(코리아크레딧뷰로)의 대출자료 20만 건을 분석한 결과다.

저소득층의 부채비율이 늘고 있는 것은 햇살론처럼 정부 정책자금을 활용해 서민들에게 대출을 많이 확대한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다. 원 교수는 “내일 당장 먹고살 게 없어서 돈을 계속 빌려야 하는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대출 상품을 마련해 준 결과”라고 말했다.

③가계부채 통계에도 안 잡히는 개인사업자 대출

국내 가구의 25%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이 빌린 개인사업자 대출 또한 가계부채의 숨은 폭탄으로 지목된다. 가계대출 통계에는 함께 집계되지 않지만, 사실상 가계대출과 비슷한 역할을 하며 가계의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기업평가가 지난 6월 말 현재 12개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집계한 결과, 총 185조5000억원으로 작년 말(177조7000억원)보다 9% 늘었다. 주택담보대출(344조1000억원)보다는 적지만, 은행권 총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에 달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내수 경기에 민감한 부동산 및 임대업(39.4%)이나 도소매·숙박·음식점(26.5%) 등에 몰려 있다. 경기가 가라앉거나 주택·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면 부실화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은퇴한 50~60대 베이비부머 자영업자가 지고 있는 부채의 질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금융연구원이 자영업자의 연령대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따져 보니 50대가 2.86배로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 50대 자영업자의 경우 연소득의 3배 가까운 빚을 이고 있는 셈이다. 50~60대 자영업자는 은행이 아닌 2금융권에서 빚을 낸 경우가 많다는 점도 우려할 만하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총대출 규모만 들여다보지 말고 소득 계층별로 개개인의 부채와 파산 리스크(위험)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모건스탠리 "한국, 2018년 양적완화 예상..5가지 이유"

30일 모건스탠리는 한국은행이 내년 1분기부터 매 분기 0.25%p씩 기준금리(현재 1.25%)를 인하해 3분기말에는 0.5%까지 낮출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오는 2018년부터 방어적 양적완화(QE, Quantitative Easing)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했다. 양적완화를 통한 본원통화 확대 규모는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2%인 260억달러(약 32조원)로 추정했다.

모건스탠리는 양적완화까지 실시하게 될 배경으로 Δ 과잉부채 Δ 고령화 Δ 중국 등의 수요충격 Δ 비효율적 자원배분 Δ 선제적 정책의 부족 등 5가지를 꼽았다.

부채의 경우 지난 2007~2015년 한국의 GDP 대비 가계와 기업의 부채는 각각 15.6%와 20.7% 증가했다. 이는 미래의 성장 기반을 미리 당겨다 쓴 것으로, 민간섹터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소비와 투자보다 저축에 치중해야 한다. 이는 성장률을 훼손할 것이라는 게 모건스탠리의 판단이다.

모건은 또한 “앞으로 10년간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올해를 정점으로 연평균 0.5%씩 감소할 전망이며, 생산가능인구의 부양비율(dependency ratio)은 가파르게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양비율은 생산가능인구(15~64세)에 대한 유소년인구(0~14세)와 고령인구(65세 이상) 합계치의 배율이다.

모건은 또한 “중국 경제의 내수 중심 전환과 국영기업 인프라 투자형태의 부양책은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중국의 비원자재-생산자물가(PPI) 하락은 한국에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 압력을 높일 것으로 평가했다. 최근 중국의 생산자물가 (+)전환은 원자재를 포함한 수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모건은 이어 “그동안 실시됐던 각종 비효율적 자원배분으로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해지고 이는 다시 고품질 청년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의 문제점으로 모건스탠리는 정부 정책의 점진주의(incrementalism)를 지목했다.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부양책을 실시하지 못하고 악화되는 상황에 후행해 찔끔찔금 대응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내년말 대통령선거 등 정치일정을 대입하면 적극적 부양책은 기대하기 더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기 정부 출범 직후인 18~24개월 내에 양적완화를 실시할 것으로 점치는 배경이다.

따라서 한은의 올해와 내년 GDP성장률 전망치 2.7% 및 2.8%와 달리, 모건스탠리는 올해 성장률을 2.5%로, 내년엔 2.3%로 둔화되는 시나리오를 예상했다. 소비자물가(CPI)는 올해와 내년 각각 0.9%(종전 1.1%)와 1.2%(종전 1.6%)에 머물 것으로 모건은 관측했다.

한국에서의 자산전략과 관련, 모건스탠리는 채권의 경우 금리 하락시 활용하는 리시브(receive, 고정금리 수취·변동금리 지급)를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2년후 시작되는 2년물 선도스왑(2y2y) 형태의 차액결제 금리스왑(NDIRS) 리시브를 권고했다. 또한 달러/원 환율의 경우 내년말 달러당 1250원, 2018년말 1300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증시의 경우, 양적완화 실시와 함께 외국인자금 유입, 원화 약세에 따른 기업이익 증가 등으로 상승세를 탈 것으로 기대했다. 기본 시나리오로 목표지수 2200p를 산출했다. 강세 시나리오시 2500p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금리인하를 감안해 보험·은행 등 금융주를 피하고 산업재· IT· 에너지 매수를 추천했다. 투자 대안으로 코스피 콜옵션 매수도 유망하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