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 빗나간 10월 위기, 그렇다면 블랙스완은?

 도이치 은행의 파산이 방아쇠가 될 것이라는 10월 금융 위기설은, 완전히 빗나갈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무언가 다른 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일까? 아니, 조사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있다. 관련해서 "바하마 문서"의 공개가 가져 올 세계적인 자금순환의 변화에 ​​대하여 설명한다. 역시 미국의 금리인상은 가까운 것 같다. 

도이치 은행은 파산하지 않는다. 세계경제를 뒤흔들 진짜 위험은

국내외에 떠도는 "10월 금융 위기설 '

국내 외의 재야 경제학자와 애널리스트를 중심으로 "10월 금융 위기설"이 아주 그럴 듯하게 이야기 되고있다.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이 계기가 되어, 2008년의 리먼 쇼크를 웃도는 거대한 금융위기가 일어나, 이에 따라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는 실질적으로 붕괴해 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예측이다.

도이치 은행의 파산은 정말 가까운 것인가?

이 거대한 금융위기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독일 최대의 은행, 도이치 은행의 파탄이다. 도이치 은행은 미 법무성으로부터 140억 달러(1조 4000 억엔)라는 엄청난 벌금을 부과당해, 그것이 근본이 되어 파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2013년 무렵부터 이미 도이치 은행의 경영상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다. 이전 기사에서도 썼듯이, 2015년에 "유럽 중앙은행(ECB)"이 실시한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도이치 은행은 탈락했고, 같은 시기에 발표된 IMF 보고서에서는, 세계의 거대 은행 중에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잠재적인 리스크가 가장 높은 것은 도이치 은행이라고 되어 ​​있었다. 그 후에는 "HBSC"와 "크레디트 스위스"가 뒤를 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해서, 작년의 동기 대비 도이치 은행은 98%의 대폭적인 이익 감소가 되고, 2015년 12월에는 68억 유로(7790억엔)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 후 도이치 은행의 주가는 폭락해, 리먼 쇼크 이전의 호황기였던 2007년과 비교하면 반값 수준이 되었다.

또한 201 년부터는 "유럽 중앙은행"이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의 영향으로 은행의수익은 일제히 떨어졌다. 이것에 의해 도이치 은행의 경영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러나, 여기에 쐐기를 박은 것은 미 법무성에 의한 거액의 벌금이었다. 도이치 은행은, LIBOR라는 은행 간 금융을 위한 금리조작, 및 미국의 경제 제재대상국인 이란과 시리아 등에 대한 거래대행 등을 이유로 2억 50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 법무성은, 2007년의 금융위기의 발단이 된 금융상품 "CDO"를, 파산하는 것을 알면서도 판매했다고 해, 140억 달러 (1조 4000억엔)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것은 거액의 벌금이다. 가뜩이나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있는 시기에, 이 정도의 제재금은 도이치 은행을 파산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 정부가 동 은행을 구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독일 정부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PIIGS 국가의 은행을 정부가 구제하는 것이 금지해온 만큼, 자기 측의 은행만을 구제할 수없는 것은 당연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9월 30일에는 도이치 은행의 주가는 10유로를 밑도는 수준으로 폭락해, 최저가를 기록했다. 이것은 도이치 은행의 파탄이 가까운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더욱 강하게 했다.

10월 금융 위기설은 적중할 것인가?

이것은 그야말로, 요원의 불길처럼 인터넷에 확산되고있다 "10월 금융 위기설"이 현실이 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도이치 은행이 세계 최대인 75조 달러(약 8000조 엔)의 파생상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으 세계 GDP인 66조 달러보다 많고, 독일 GDP의 2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것은, 2008년에 금융위기 확대의 발단이 된 리먼 브러더스가 보유했던 파생상품에 비할 바가 아니다.

또한 현재, 이탈리아 제3위 은행인 몬테 패스키가 대량의 불량채권으로 인해 파산이 우려되고있다. 몬테 패스키는 기업의 채무 불이행을 대상으로 한 파산 보험인 CDS라는 파생상품을 대량으로 발행하고있다. 이러한 CDS의 상당한 비율을 도이치 은행이 떠맡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있다.

그러면, 도이치 은행이 파산하면, 몬테 패스키의 CDS 인수도 불가능하게되므로, 이것은 몬테 패스키의 파산을 야기한다. 또한 도이치 은행은 그리스의 주요 은행이 발행하는 CDS의 주요 인수처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이치 은행의 파산은, 리먼 쇼크를 훨씬 웃도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이 10월에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고있다.

지금까지 거의 매년 금융위기의 발생이 예견되어왔다. 올해 만해도 3월, 5월, 6월이라는 예측이 인터넷을 떠돌았다. 이들은 모두 빗나갔다.

하지만, 이번은 도이치 은행의 파산이 머지않았으므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버리는 것은 아닌가 심각하게 우려되고있다. 이러한 견해는 대담한 예측이 허용되는 재야뿐만 아니라, 주요 언론에서도 이러한 관측기사가 많아지고 있다. 역시 "10월 금융 위기설"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점차 강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논리적으로 예측할 수있는 위기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상당히 설득력있는 예측이다. 하지만, 내 메일 매거진에서 여러 번 쓴 것처럼, "논리적으로 예측할 수있는 위기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이번에도 적용 할 수있을 것 같다. 아마 지금 세상을 석권하고있는 "10월 금융 위기설"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봐도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위기를 논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경우, 관계기관은 그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진짜 위기라는 것은, 위기의 규모가 예상을 훨씬 넘는다거나 "블랙스완"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건과 같은 것 중의 하나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예상치 못한"사건이 일어난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번 도이치 은행의 경우는 어떨까? 대응이 불가능할 정도로 예상치 못한 사건인 것일까?

아니,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도이치 은행의 경영난은 이미 수년 전부터 지적되어 왔었다.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이번에, 글로벌적인 금융위기의 발단이 될 것으로 생각된 것은, 미 법무성에 의한 제재금이 거액이기 때문이다. 140억 달러(1조 4000억엔)라는 것은, 대부분의 예상을 뛰어넘는 금액이었다. 그런 면에서는, 만약 벌금이 예상했던 규모로 줄어들면, 경영 파탄의 우려도 멀어질 것은 틀림없다.

사실, 10월 2일이 되자, 당초의 140억 달러보다 60%가 낮은 54억 달러로 미 법무성이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가 흘렀다. 시장은 이것이 호재로 작용해, 독일은 주가가 급등했다. 또한 도이치 은행의 소동 때문에 세계적으로 하락했던 주가도 다시 상승했다.

더우기 이에 따라, 도이치 은행의 CEO는 "도이치 은행의 경영 기반은 문제가 없다"는 성명을 통해 시장에 안정감을 주었다. 또한 10월 3일에는 도이치 은행이 1000명 규모의 구조 조정을 발표했다.

물론 은행의 경영악화의 원인 중의 하나는 마이너스 금리지만, 도이치 은행의 지나치게 높은 인건비가 하나의 요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구조조정의 단행 은 위기해결을 위한 중요한 방책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져 도이치 은행의 주가를 더욱 끌어 올렸다.

도이치 은행의 파탄을 원하지 않는 미 법무성

자, 이처럼, 도이치 은행의 파산 우려는 급속히 사라지고있다. 하지만 정말 54억 달러라는 제재금액으로 타결될 것인가? 인터넷에서는 이것은 미국정부가 EU를 지배 하에 두고, 제국화하고 있는 독일을 압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한 제재이므로, 당초의 140억 달러라는 벌금에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보인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7년부터 2008년의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것은, 파산이 확실한 저소득자용 주택 대출인 "서브 프라임 론"을 통합한 금융상품, CDO가 대량으로 유입되어, 그것이 "서브 프라임 모기지"와 함께 파산했기 때문이다.

미 법무성은, 이같은 금융상품을 판매한 대형 금융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추궁하고 수시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고있다. 제재의 대상이 되고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국적의 구별은 없다.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도 제재대상이다. 다음은 그 목록이다.

◾ 뱅크 오브 아메리카 : 166억 5000만달 러 (1.65 조엔)
◾JP 모건 체이스 : 130억 달러 (1.3 조엔)
◾ 씨티 그룹 : 70억 달러 (7000억 엔)
◾ 골드만 삭스 : 50억 6000만 달러 (약 5500 억엔)
◾ 모건 스탠리 : 26억 달러 (2600억 엔)
◾AIG : 16억 4000만 달러 (1950억 엔)
◾ 코메르 츠 방크 : 14.5억 달러 (1776억 엔)
◾UBS : 7.99억 달러 (약 978억엔)
◾ 스코틀랜드 왕립은행 : 6.34억 달러 (약 781억엔)
◾HSBC : 6.18억 달러 (757억 엔)

미국의 금융기관에도,거액의 제재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확실히, 도이치 은행에게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54억달러라는 금액은 크다. 그러나, 골드만 삭스의 50억 발어와 거의 같은 수준의 금액이다.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는, 166억 달라나 된다. 당초 도이치 은행에게 부과된140억 달라 보다 크다.

이것을 보면, 미국 정부가 제국화하는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 도이치 은행만을 대상으로 삼았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 법무성이 140억 달러의 벌금을 고집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미 법무성은, 당초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결국은 협상에 의해 절반, 혹은 3 분의 1의 수준까지 감액하는 것이 통례다. 즉, 금융기관 자체를 파산시킬 의도는 미 법무성에게는 없으며, 고액이긴 하지만 지불이 가능한 범위의 제재금으로 억제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다. 기업 자체를 파산시켜 버리면, 제재금의 회수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합리적인 판단이 그 배경에 있다.

더우기 EU가 나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이치 은행의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조만간 파산의 위기가 없다고는 단언할 수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복수의 싱크탱크 계의 보고서를 읽어보면, EU 당국의 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대응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있다.

우선 일반적인 인식으로서, EU 수뇌부는 도이치 은행의 파산을 독일이라는 한 나라의 문제라고는 생각치 않는다. 도이치 은행이 보유하는 파생상품의 크기로 볼 때, EU를 경제적으로 파괴시킬 수있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EU는 총체적으로 그것에 대응하는 자세다.

앞으로 미 법무성과 제재금의 감액협상이 성립되어, 도이치 은행 위기의 이야기도 당분간은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이치 은행의 경영위기가 진행될 경우, EU 당국이 전면적으로 나설 준비를 하고있다. 그리스를 구제한 것과 같은, EU를 중심으로 한 ECB(유럽 중앙은행)와 IMF를 끌어들인 트로이카 체제가 될 가능성도 지적되고있다.

어쨌든, 위기가 발현하지않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어떠한 대응책이 나오게 될 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강력한 대응책이 될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바하마 문서"에 의한 세계적인 자금순환의 변화

이처럼, 도이치 은행의 문제를 발단으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일어난다고 하는 "10월 금융 위기설"은 실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설에만 주목하면, 지금 세계경제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놓칠 우려가 있다. 그것은 바하마 부유층의 조세 회피 문서인 "바하마 문서 "의 공개다.

9월 22일, "ICIJ (국제조사 기자협회)"는 "바하마 문서"를 공개했다. 이것은 4월에 공개되어 큰 충격을 주었던 "파나마 문서"에 연이은 것이다. 공개된 데이터는 17 만 건의 "파나마 문서"보다는 적지만 나름대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있다.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부유층의 숨겨진 자산의 실태가 밝혀졌다.

미국을 조세 피난처로 만드는 획책

"바하마 문서"의 공개로, 세계의 부유층은 바하마를 비롯한 기존의 조세 피난처에서 급히 도피해, 안전한 지역으로 자산을 옮기고있다. 그 결과, 세계적인 규모의 자금 이동이 일어나고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자금은 어디로 집중되고 있는가? 그것이 미국이다. 제 376회 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바하마 문서"는 "파나마 문서"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 조세 피난처로 세계 부유층의 자금을 집중하기 위해 "미 개발 원조기구(USAID)"로 연결되는 국책기관인 "ICIJ"를 통해 미 정부가 공개한 것으로 봐도 좋다. 이것이 어떠한 일인지 다시 설명한다.

미국은, 2013년에 "외국계좌 세금준수법(FACTA)"을 시행했다. 이 법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미 국세청(IRS)"에게 보고하는 것을 엄격히 의무화하고, 미국 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은행도, 미국 국민의 계좌를 모조리 "미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는 법률이다. 만약 미국인들이 해외의 조세 피난처에 비밀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발각되면, 거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거기에 이어, OECD(경제 협력 개발기구)는 미국의 "외국계좌 세금준수법"과 유사한 "공유보고 기준"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조세 피난처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이 은행 계좌, 뮤추얼 펀드, 투자 등의 정보를 공개해 공유하기 위한 협정이다. 지금까지 이상적인 조세 피난처로 여겨지고 있었던 싱가폴이나 홍콩을 포함한 97개국이 서명했다. 물론 일본도 체결했다.

그런데, 미국, 바레인, 나우루, 바누아투 4개국 만이 서명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미국 국내의 조세 피난처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미국은 "외국계좌 세금준수법"을 방패로 삼아,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에 계좌 내용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는 하지만, 미국 내 금융 기관의 정보를 다른 나라에 대해 일절 공표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즉 이것은, 미국 국내에 조세회피를 위해 비밀 계좌를 가지고 있다해도, 이것을 다른 나라의 정부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있다. 즉, 미국 내 조세 피난처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네바다, 사우스 다코타 , 델라웨어, 와이오밍이라는 4개의 주가 조세 피난처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조세는 기본적으로 주 정부가 결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에서는 "법인 지방세"와 "개인 주민세"가 없다. 또한 파산했을 때 주 내에 있는 재산의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도산 격리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곳도 많다. 또한 어떤 국가든지 간단한 양식을 작성하기 만하면, 누구라도 회사가 설립된다.

OECD가 통과시킨 "공유보고 기준"에 미국이 서명을 거부한 것은, 미국 정부가 국내의 조세 피난처를 유지해, 거기에 집중되는 세계 부유층의 자산을 미국 정부 스스로가 다른 나라 정부의 추궁으로부터 지킨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에 집중된 부유층의 자금은 어떻게 될까? 그 대답은 간단하다. 달러화 그대로 주식을 포함한 미국 내의 시장에 투자된다.

다우강세, 달러강세, 그리고 금리인상

이 결과, 다우 강세, 달러 강세의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봐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도이치 은행의 파산에 따른 글로벌 금융 위기는 커녕,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시장의 상승 추세다.

그리고, "바하마 문서"의 공개라는 정교한 수단을 사용해, 자금을 미국으로 집중시킨 미국 정부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다. FRB가 금리인상을 하는 조건의 정비다. 세계 부유층의 자금을 미국으로 집중시켜 경기가 상승하는 체계를 유지한다. 그것을 근거로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시나리오라고 봐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위기는 아니라는 것인가?

이와 같이, "10월 금융 위기설"은 다른 시기의 붕괴예측처럼 실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인가? 아니, 조사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있다.

그것은, 미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예상보다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10월 4일부터 7일까지, 러시아의 "민간 방위성"은, 자연재해 및 인위적인 파괴에 대비해 러시아 전역에서 4000만 명의 시민과 20만명의 전문가에 의한 대규모 연습을 실시한다. 여기에는 핵 전쟁에 대한 대응도 포함되어, 냉전기 이후 최대의 연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이쪽이 "블랙스완"이라는 서프라이즈를 초래하는 위기가 될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