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일 화요일

가계부채 1200兆…숨겨진 '3대 폭탄'

한국은행은 1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올해 1~8월 가계부채 증가세가 예년의 2배 이상이라고 밝혔다. 직전 4년 동안(2012~2015년)엔 평균 30조원 정도씩 늘던 것이, 올 들어 68조원 늘었다는 것이다. 또 가계부채가 은행보다 서민층이 많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비(非)은행 대출을 통해 크게 늘고 있다고 한은은 밝혔다. 올해 1~8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원 정도 줄었다. 반면 비은행 가계대출 증가 폭은 15조원가량 늘었다.

① 비은행권 ‘생계형 대출’ 급증
한은에 따르면 8월 말 비은행권 기타대출은 163조4342억원이다. 비은행 기타대출이란 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등 서민형 금융회사에서 주택 담보 없이 빌려 주는 것으로 이른바 ‘생계형 대출’이다. 변변한 담보도 없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한다. 관련 통계가 처음 잡히기 시작한 2007년 말에는 비은행권의 기타대출 잔액이 63조3634억원이었다. 이게 10년도 안 돼 100조원 늘어난 것이다.
서민 금융회사를 통한 생계형 대출은 최근 1년 사이에 20조원 늘어 증가세가 더 가팔라졌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은행 대출을 조이자, 비은행 대출이 늘어나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저축은행들의 ‘후순위 대출’ 영업 방식도 생계형 대출 증가세의 원인이다. 후순위 대출은 은행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추가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의 주택담보대출을 저축은행으로 옮긴 뒤, 담보를 잡지 않는 신용대출 방식으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빌린 액수보다 더 빌려 쓰는 방식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돈 빌려줄 곳이 마땅치 않은 저축은행들이 은행권의 대출을 저축은행 대출로 바꿔치기해 주는 것이 비은행권 생계형 대출액이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통상 비은행 대출금리는 은행대출의 2배 이상이다. 금리 인상기로 접어들면 빚을 못 갚는 경우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② 가계부채 ‘빈익빈 부익부’
저소득층이 빌리는 부채가 점차 악성(惡性)이 되어 가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발표한 ‘가계부채와 소득계층 이동’ 논문에 따르면 소득 하위 10% 가계의 2008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2.09배였는데, 2014년에는 7.85배로 크게 높아졌다. 소득 하위 10% 계층의 빚 총액이 2008년만 해도 연소득의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이었는데, 2014년에는 연소득의 7배를 넘었다는 뜻이다. 반면 소득 상위 10%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2.16배에서 1.78배로 줄었다. 이 수치는 개인신용정보업체 KCB(코리아크레딧뷰로)의 대출자료 20만 건을 분석한 결과다.
저소득층의 부채비율이 늘고 있는 것은 햇살론처럼 정부 정책자금을 활용해 서민들에게 대출을 많이 확대한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다. 원 교수는 “내일 당장 먹고살 게 없어서 돈을 계속 빌려야 하는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대출 상품을 마련해 준 결과”라고 말했다.
③가계부채 통계에도 안 잡히는 개인사업자 대출
국내 가구의 25%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이 빌린 개인사업자 대출 또한 가계부채의 숨은 폭탄으로 지목된다. 가계대출 통계에는 함께 집계되지 않지만, 사실상 가계대출과 비슷한 역할을 하며 가계의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기업평가가 지난 6월 말 현재 12개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집계한 결과, 총 185조5000억원으로 작년 말(177조7000억원)보다 9% 늘었다. 주택담보대출(344조1000억원)보다는 적지만, 은행권 총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에 달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내수 경기에 민감한 부동산 및 임대업(39.4%)이나 도소매·숙박·음식점(26.5%) 등에 몰려 있다. 경기가 가라앉거나 주택·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면 부실화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은퇴한 50~60대 베이비부머 자영업자가 지고 있는 부채의 질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금융연구원이 자영업자의 연령대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따져 보니 50대가 2.86배로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 50대 자영업자의 경우 연소득의 3배 가까운 빚을 이고 있는 셈이다. 50~60대 자영업자는 은행이 아닌 2금융권에서 빚을 낸 경우가 많다는 점도 우려할 만하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총대출 규모만 들여다보지 말고 소득 계층별로 개개인의 부채와 파산 리스크(위험)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